한 줄 요약 이번 주에는 술병 경고그림 표시(9일), 숙박 중개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제공 의무(12일),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(13일)가 차례로 시행됩니다. 장학금·학자금대출 마감도 다가옵니다.
이번 주부터 달라지는 것
① 술병에 경고그림 표시(11월 9일 시행)
개정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이 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. 주류 용기의 과음 경고문구가 '경고문구 및 경고그림'으로 바뀌고, 과다한 음주의 건강 위해성, 음주운전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, 임신 중 음주가 태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담도록 정했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② 숙박 중개 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(11월 12일 시행)
개정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를 중개할 때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,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.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해 즉시 삭제한 경우는 예외이며,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③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등록·실시간 제공(11월 12일 시행)
개정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. 충전시설 사업자는 위치·규모 등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며,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과 관리 여부를 확인할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
④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'최소 3분의 1' 보장(11월 13일 시행)
경·공매가 끝난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신탁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·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되며, 신청·지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맡습니다. 정책브리핑 원문
이번 주 마감 임박
| 마감일 | 정책 | 누가 | 원문 |
|---|---|---|---|
| 11월 12일(목) 18시 | 푸른등대 기부장학금(2차) | 프로그램별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| 한국장학재단 |
| 11월 17일(화) |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(일반·취업 후 상환) | 2학기 대출이 필요한 대학(원)생 | 한국장학재단 |
| 11월 17일(화) |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| 학점은행제 학습자(기관별 별도 기간 있을 수 있음) | 한국장학재단 |
| 11월 18일(수) | 2026년 희귀질환 극복수기·사진 공모전 |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| 질병관리청 |
| 11월 19일(목) 23:59 | 제19기 기상청 국민정책기자단 모집 | 기상·기후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 | 기상청 |
전체 일정은 마감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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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기준일: 2026년 11월 9일